-
내각책임제|이정복
우리는 정부수립 이후 10개월 간의 의원내각제와 37년 간의 대통령중심제 정부의 경험을 갖고 있다. 의원내각제는 그 공과를 평가하기에는 존속기간이 너무 짧았지만 집권당 내부의 끊임
-
"「헌법 백지상태 출발」 진의 밝히라"
▲김형래 의원(신민) = 5년 전 대통령 취임당시 전쟁과 빈곤·정치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3대 공약을 했는데 집권 후반기인 오늘, 그 실천상황은 어떠한가. 정부는 동장이 해야
-
민정당의 야당 할 각오가 열쇠
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우리가 개헌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역사의 물굽이가 정반대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. 유신독재에 이어 광주사태를 계기로 현정권이 들어선
-
교수 시국선언 과거엔 어떻게 처리됐나
정부 공안당국이「전국 교수단 시국선언」의 내용을「반체제 선언」으로 규정한 가운데, 문교부가 7일「조사 후 적절한 대책」을 세우겠다고 밝혀 서명 교수(23개대 2백 65명) 들에 대
-
공안당국의 「교수단선언」 분석
지난 6월 2일 한신대를 비롯한 23개 대학 2백 64명의 교수들이 발표한 연합선언문은 우리의 국시인 반공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,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체를 근원적
-
민주교육 실천협 4개항결의 채택
민주 교육실천협의회 (공동회장 성내운 이오덕 문병란)는 「민주 민족교육선언」을 통해 『교육의 민주성과 민족성 획득을 위한 실천운동으로▲학생회의 자율적 조직과 쟁취▲입신출세와 살인적
-
대회장 입구서 몸싸움|전주 개헌 대회 현장
【전주=임시 취재반】경찰의 삼엄한 경비속에 31일 하오2시 열릴 예정이던 신민당 전북지부 개헌추진위 결성대회와 현판식은 대회장인 전주시 광북동 학생회관앞 도로에서 대회 시작 1시간
-
민총련 간부 수사확대 검토
「민통련」의장 문익환목사(68)와 정책 연구실장 장기표씨(68)를 구속, 이들의 인천사 태관귄패 과격 학생 운동권 연계 여부 등을 조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두 사람으로부터 『인천시위
-
직선개헌만이 민주화 아니다
이원홍 문공장관은 24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주관 언론인토론회에서 「민주주의의 발전과 언론의 역할」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『대통령직선제개헌이 곧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야권의 목소리는 정권
-
민정개헌방향「줄기」는 드러났다|노 대표「직선제반대론」의 뜻
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21일 외신기자회견에서『민정당이 직선제 개헌에는 반대하고 있다』고 밝힌 발언은 민정당이 잡고 있는 개헌방향의 윤곽을 시사하고 앞으로 대야 개헌협상의 선을
-
인천사태에 나타난「해방구」와「민중」|검찰 발표내용
검찰은 운동권 학생등이 사용하는 「해방구」와「민중」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. 일반적 의미는 일국의 통치권력의 행사가 배제되고 소위 「혁명세력에 의하여 해방된 지역이라는 의미인
-
한국민주화 꼭 이룩|원내서 해결 못해 비폭력투쟁
【워싱턴=허남진특파원】방미중인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일행은 14일(현지시간) 「토머스·오닐」하원의장을 비롯, 미민주당의 「케네디」「매코널」「클링스턴」상원의원 및 「시프터」국무성 인권
-
대만의 반체제
『대만에도 반체제세력이 있느냐』고 묻는 것은 『사막에도 무지개가 뜨느냐』고 묻는 것과 같다. 그러나 대만에 분명히 있는 것은 「녹도」라는 섬이다. 여기는 이른바 반체제인사들이 버려
-
「자민투」조직 5명 거거|서울시경 「해방선언」편집장 등 구속영장
서울시경은 14일 서울대 자민투산하 지하유인물인 「백만학도」·「해방선언」등이 북괴대남공작방송인 「구국의 소리」방송 등을 청취, 녹음해 그 내용을 옮겨 제작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
-
(7)-야권 개헌내용 「이견」부상
호헌을 반민주로 몰아붙이며 기세 좋게 개헌압력을 가중시켜 오던 야권이 임기 내 개헌용의까지를 밝힌 4·30청와대회동과 5·3인천사태를 고비로 전열에 혼선을 빚은 채 주춤하고 있다.
-
대화·타협 중용…슐츠 방한 24시간
「조지·슐츠」미 국무장관의 24시간 방한내용은 미행정부가 최근 일관되게 제시해왔던 「민주화의 항로·항속·항행방법」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고 보여진다. 「대화와 타협」 「정치체제의 선
-
「여야타협 촉구」미 입장 재확인-슐츠 방한에 담긴 속사정
「조지·슐츠」미 국무장관의 7일 한국방문이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. 필리핀의 「마르코스」 몰락 이후 계속되고 있는 「레이건」행정부의 민주화문제에 대한 발언,
-
혁명하자는 건가
『개혁이냐 혁명이냐』 -. 지난해 국회에서 학생 운동권 출신 어느 의원의 상식을 깬 발언벽두 일갈로 충격과 논란을 몰아왔던 상황이 3일 인천서 전개됐다. 민주화로의 「개혁」을 목표
-
학생들의 구호·행동 점차 과격화-대학가 급진세력의 조직과 이념
대학이 또 다시 진통하고 있다. 새 학기 들어 일부 극좌노선을 걷는 과격 학생 그룹에 의해 대학가의 현실참여·민주화운동은 급진·반미 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. 이 때문에 대학의 안
-
신민 개헌대회 중간 결산|"성공" 자 평 속에 숙제도…
신민당의 개헌 추진위 시도지부 결성대회가 지난 번 대전 집회로 꼭 절반이 끝났다. 오는 26일 여섯 번째로 열릴 인천집회는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점과 신민당의 열기 고조전략·시국정황
-
「친미」보장 범위서 민주화 지지|레이건-슐츠-시거 연설로 본 미 외교정책 방향
【워싱턴=장두성 특파원】지난 3월「레이건」미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외교정책 보고서는 미국이 앞으로『좌파든 우파든 어떤 형태의 독재도 반대한다』 는 구절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
-
「4·19」의 교훈
다시 4·19를 맞았다. 26년이 지난 오늘에도 당시 메아리 치던 그 날의 함성은 잊혀지지 않는다. 우리는 신생후진국이 갖는 보편적인 사회적 취약점을 모두 간직한 채 완만하나마 앞
-
동아시아에 개혁열망 점고 "미, 여-야 양쪽과 접촉"
【워싱턴=장두성 특파원】동아시아의 몇 나라에서는 지도자 승계과정이 임박해 있어 이 과정에 대한 도전이 필연적으로 나올 것이며 급속한 사회·경제적 현대화와 합쳐 내부로부터의 개혁을
-
카다피는「제2의 낫세르」열망|내우외환 겪는 리비아
서방측에서는 세계의 기준에서 볼 때「카다피」의 행동은「정신장애자」로 보일지도 모른다. 그러나 지난8년 간 그가 정권을 유지해 온데는 민족주의를 내세운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리비아와